해수부, 내수면 양식산업 손 놓았다

한국수산신문

susantimes@naver.com일자: 26-04-24 09:32

현장 어업인들 전담부서 신설 요구 목소리 큰데 수년째 외면

2022년 발전계획 내놨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 되풀이

6차 산업 융합·가공·유통 혁신도 전담 조직 없어 속도 못 내

내수면 양식산업을 제대로 키우려면 해양수산부 내 전담부서 설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해수부가 2022년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생산 확대와 고부가가치화, 소비 확산, 스마트양식 전환 등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계획은 있는데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조직이 없다”는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발표는 거창했지만 집행은 더디고, 현안은 쌓이는데 이를 전담해 풀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다. 내수면 양식 전담부서 필요성은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단골 지적이다. 해마다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해수부 조직 체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현장 인식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내수면 양식산업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장 어업인들이 특히 답답해하는 대목은 어촌양식정책과와 양식산업과만으로는 내수면 양식산업 특유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내수면 양식은 해수면 양식과 품목 구조도 다르고 생산 방식도 다르다. 종묘와 입식, 양성, 질병 관리, 출하, 가공, 유통, 소비 촉진까지 전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별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오근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수면 산업은 전국적으로 1만 건이 넘는 면허·허가를 안고 있고, 연간 생산액도 9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분야다. 생산량은 2023년 기준 4만2879톤 수준이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그 비중만으로 산업의 가치를 재단해선 안 된다는 게 현장 주장이다.

신영래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장 역시 내수면 양식은 별도의 전문 행정체계 없이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물장어만 보더라도 실뱀장어 포획과 입식, 양성, 출하, 유통, 수입산 관리, 소비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품목을 여러 부서에 나눠 맡기는 식으로는 현장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고, 위기 때마다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수면 양식은 더 이상 주변 산업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재첩, 다슬기 등은 국민 식탁과 맞닿아 있는 대표 내수면 수산물이다. 해양환경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백질 생산 기반이라는 점에서 식량안보 의미도 분명하다. 여기에 보양식과 건강 먹거리라는 점에서 건강안보 측면의 가치도 무시하기 어렵다.

6차 산업 융합 측면에서도 전담조직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제 내수면 양식은 단순 생산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가공과 유통, 체험, 관광, 교육까지 연계한 융복합 산업화로 나아가야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제는 선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누군가 전담해 조정하고, 예산을 묶고, 정책을 이어 붙이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호흡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핵심은 분명하다. 2022년 발전계획을 내놓고도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문제는 계획이 없는 데 있지 않다. 실행할 조직이 없고, 밀어붙일 전문성이 부족하며, 책임 있게 챙길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이제는 전담부서 설치로 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처]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